아이폰X 등 국내 판매 금지될수도

아이폰 애플 특허 침해 조사 진행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애플의 KAIST 핀펫(FinFET)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여 침해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침해될 경우 아이폰 X 등 애플의 스마트폰 시리즈 국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애플이 KAIST의 자회사인 KIP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수입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주 조사 대상은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들여온 애플 아이폰8, 이이폰8 플러스, 아이폰X 등과 아이패드(9.7인치), 아이패드 프로(9.7/10.5/12.9)등 태블릿PC 등이다.

쟁점은 KAIST의 핀펫 특허가 성립되는지 여부다.

무역위는 애플과 함께 미국에서 KAIST와 소송을 벌이는 삼성전자의 논리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KAIST의 특허권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허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 한 상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애플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미국 소송과 국내 특허 무효 심판 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KAIST 특허 인정받기 위한 신규성이 충족돼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반박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